2026년 초등학생부모 임금삭감 없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전국적으로 도입 예정 /현시행지역/신청방법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임금 삭감 없는 10시 출근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유익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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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핵심 내용

1. 기본 취지
•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예: 오전 9시 → 10시 출근, 혹은 오후 6시 → 5시 퇴근)
• 이로 인해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시간이 단축되도록 지원
• 해당 손실은 지자체가 장려금을 통해 사업장에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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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요 시행 사례

1. 광주광역시 (전국 최초 도입)
• 2022년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대상 도입 → 초등 전체 학년으로 확대    .
• 지원 기간: 최대 2개월
• 장려금: 월 약 37만4천원 → 40만원, 총 약 80만원    .
• 2025년 기준 확대: 지원 건수는 500건, 건당 지원금은 80만 원으로 늘어남   .
• 해당 제도는 저출산 대응,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등의 효과로 윤석열 대통령도 극찬  .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도 획득하는 데 기여함  .


2.수원시 (경기도)
• 원래 1학년 학부모 대상 시행 → 1~6학년 학부모까지 확대   .
• 지원 내용: 2개월 동안 직원 1명당 최대 60만 원
•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까지 지원 가능   .


3. 전라북도 (전북)
• 50인 미만 중소 제조기업 대상으로 시행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한정)  .
• 기간: 1~3개월 선택 가능
• 장려금:
• 1개월: 40만 원
• 2개월: 70만 원
• 3개월: 1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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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일반적 대책)

• **초등학교 입학기(‘입학기 10시 출근’)**에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 원 지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하루 2~5시간 단축 가능,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있음  .

• 자녀돌봄휴가 제도 신설: 연간 10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 공공기관은 별도 신청 없이 입학기 10시 출근 가능하도록 개선 중  .


이 제도는 초등 학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실현,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촉진 등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시범 시행이 시작점이 되어 이제는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예요  .

내년에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며,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과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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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전국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 제도 확대 시기: 2026년부터
• 정책 명칭 변경: 기존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발전
• 지원 대상: 기존의 초등학교 학부모에서 유아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
• 지원 기간: 기존 최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연장
• 정책 목적: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 노동부가 국가 제도로 정식 반영
 

5인 미만 사업장은 가능할까?

• 현재까지 알려진 확대 범위는 유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확대된다는 점과 지원 기간 연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기존 지자체 사례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별도 언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아직 정확히 확정된 정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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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전망

• 2026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정책이며, 제도 명칭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변경됩니다.

•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출근 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기간도 연장됩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므로, 관련 세부 지침이 추후 공개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서 마련되는 시행 매뉴얼, 자격 기준,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 자격 요건 (예상 기준)

• 육아기 대상 자녀: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 근로 조건:
•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단기·대체·수습 등 고용 형태 관계 없음)   .
•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설정된 상태여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정부 인건비 지원 기관 등은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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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절차 (지자체 사례 참고)

• 지자체(전북)의 예시:
• 사업장 신청: 중소기업(5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제조업체 기준)   .
• 개별 근로자 대상: 1개월~최대 3개월 선택 가능, 장려금 차등 지급 (1개월 40만 원, 2개월 70만 원, 3개월 110만 원)   .
• 신청 방법: 전북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 공고문 참조 및 기업성장팀 문의 권고   .
• 기타 지역 사례 (예: 광주, 경북 등):
• 자녀 관련 서류(입학 증명서 등), 재직 증명서, 신청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 장려금은 증빙 제출 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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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 제도 적용 시 예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