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무소 계약금 지급시 청약철회 가능할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얼마전 지인이 분양사무소를 가서 분양상담을 받고, 1차 계약금 100만원, 그 이후 나머지 잔여 계약금을 2회차에 걸쳐 1000만원돈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중간에 일에 치여 정신없을때, 근무중인 지인에게 분양사무소에서 전화걸고, 직접 회사까지 방문하기도 하는 등 엄청나게 계약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구요.

허나, 분양 내용과 다르게 그 위치에 대한 투자성이나 나머지 잔금치를 여유가 없어 계약철회를 요청하게 되었다는데요. 만약, 분양사무소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한 후 계약을 철회하고 싶은 경우, 철회 가능 여부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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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서 작성 여부

• 계약서를 쓰지 않고 단순히 계약금만 입금한 경우
→ 대부분은 계약 체결로 간주되지 않으며, 철회가 비교적 자유롭고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단, 분양사 측이 계약 체결 의사 확정으로 주장할 수 있어 분쟁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일반적으로는 계약해제 시 계약금 10%를 위약금으로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계약금은 해제권의 보증이고, 해제 시 매도인은 두 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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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일로부터의 경과 시간

• 청약 접수 후 당첨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계약 철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이는 일반적으로 공공분양 또는 청약통장 당첨을 통한 분양에 해당하며, 민간 일반분양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분양에서 계약 체결 후 며칠 지나지 않은 경우
→ 분양사무소의 재량으로 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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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

• 아직 대출 실행 전이고 계약서만 작성된 상태라면
→ 일부 분양사는 일정 수수료(예: 계약금의 5~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이미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거나 확정된 상태라면, 철회가 상당히 어렵고 법적 분쟁 소지도 있습니다.

1. 계약 철회의사를 문자·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전달
→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
2. 입금 내역, 상담 내용, 계약서 사본 등을 정리
→ 이후 분쟁 시 필요한 증거 자료 확보
3. 분양사무소 측과 협의 요청
→ 위약금 공제 후 환불 등 합의 가능성 확인
4. 분쟁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 진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무료 법률상담 132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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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국토교통부 부동산 민원센터: 1599-0001
• 한국소비자원: 137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거기서 더불어, 해당 계약건이 방문판매 건이었다고 해요.


만약 **청약 거래(분양 계약 또는 계약금 납부)**가 “방문판매” 형식으로 이뤄졌다면, 아래와 같은 **소비자 보호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철회(청약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왜 다르냐면?

방문판매 등으로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에서는 **“숙려기간”**을 두고, 소비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14일 내 계약 철회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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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방문판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분양 직원이 소비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2. 거주지, 직장, 외부 커피숍 등 방문한 장소에서
3. 현장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 납부를 유도한 경우

📌 심지어 임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외 장소에서 계약서 작성만 유도한 것도 방문판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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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철회 방법 (방문판매 시)

1. 계약서 수령일 기준 14일 이내에 서면 통지
•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철회서 예시도 아래에 드릴게요.
2. 환불 요청
•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 없이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업체가 거부 시, 소비자원/공정위/법률구조공단에 신고 가능

지인 같은 경우엔, 너무 급해서 지인 변호사와 자문을 구하기도 했는데, 법조인 과 상담 후 철회를 요구하는 서류 내용증명을 보내고, 여러차례에 걸쳐 면담 또는 전화상담도 하였고, 결국 전액 다 받아내는데 2달정도 소요되었다고 하네요.


📞 도움 받을 기관
• 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전화: 137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