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키우는집 윗집 층간소음 반복시 합법적 대응방법 및 불법적 대응방법은?

신생아를 키우는 상황에서 층간소음은 특히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특히 아이가 잠드는 시간대인 저녁 9시~11시나 새벽시간대에 의자 가구 끄는 소리, 바닥 긁는 소리나 청소기 바퀴 같은 고의적 또는 반복적인 소음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불법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

✅ 1. 우선 해야 할 합법적 대응 방법

① 층간소음 기준 확인

•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대:
• 주간 (06:00~22:00): 45dB 이하
• 야간 (22:00~06:00): 40dB 이하
• 바닥 충격음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밤 9시~11시는 아직 주간에 속하지만, 예민 시간대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반복적이면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관리사무소 또는 집주인(임대인) 통해 중재 요청

• 직접 대면하기 전에,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소음 민원을 넣어보세요.
• 기록이 남고 감정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③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환경부 운영) 민원 접수

• 공식 웹사이트: www.noiseinfo.or.kr
• 전화번호: 1661-2642
• 접수 시 전문 상담 및 현장 소음 측정 서비스 신청 가능 (무료)
•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행정조치나 중재까지 지원합니다.

⸻

④ 소음 녹음/기록으로 증거 확보

• 일정 기간 동안 소음 발생 시간, 소리의 성격, 지속 시간을 기록해두고,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로 녹취 파일을 저장해 두세요.
• 증거 확보는 민원 제기 및 법적 절차에서 핵심입니다.

⸻

⑤ 법적 조치 (민사 소송 등)

• 반복적인 고의적 소음은 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 및 금지 청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음 측정 결과와 녹취록, 민원 이력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 가능.

⸻

❌ 불법적 대응 방법 – 주의사항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아래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 천장 두드리기 : 불법 가능

위층 소음이 항의로 천장을 두들기면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죄 등으로 역신고 당할 수 있음

2. 확성기나 스피커 소음: 가해자로 전환

역 처벌도 가능

3.협박, 쌍욕,벨 누르기,항의 :
명예훼손, 협박죄, 주거침입죄 가능 / 언어폭력, 지속적 반복방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가능

4. 온라인 커뮤니티 신상공개 :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현실적인 조치 팁
1. 협조 요청 안내문: 감정 섞지 않고, 신생아가 있어 저녁 시간대에는 조심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익명 안내문 붙이거나, 우편함에 넣는 방식.
2. 진동소음 감지 앱 사용: 간단한 진동 측정기로 소음 기록 자동 저장 가능.
3. 아이 울음 등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방음 패드 설치도 병행.
4. 조용한 시간대에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관리사무소 통해 조율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