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아동모델 모집 케스팅전문 엔터테인먼트, 교육업 등록 업체가 계약금 300만 원?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포*트엔터테인먼트, mi* 엔터테인먼트 등 교육업 등록 업체가 계약금 300만 원?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최근 몇몇 연예기획/교육 업체들이 수강생 또는 연습생 계약을 빌미로 수백만 원의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업체가 바로 ****트엔터테인먼트(POI**Tent)**입니다.

해당 업체는 외형상 연예기획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육업(예능학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공식 사업자 등록 정보, 적용 법률, 위법 가능성 등을 중립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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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 현황

먼저, 포**엔터테인먼트의 사업자등록번호 220-88-890** 을 통해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명: 주식회사 이* (I ***)
• 등록 업종: 교육서비스업 (예능계열 학원)
• 과세 유형: 부가가치세 면세업자
•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즉, 국세청에 등록된 이 업체의 **공식 업종은 ‘교육업’**이며, 이는 연기, 댄스, 보컬 등의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예능학원 형태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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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연예기획사’로도 활동할까?

***엔터테인먼트는 자사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에서 연습생 오디션, 데뷔 컨설팅, 엔터테인먼트 계약 등을 강조하며, 마치 연예기획사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사)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자체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사무실 보유
• 소속 연예인 또는 연습생 관리
• 대표자 또는 실무자의 경력 요건 충족

하지만 ***엔터테인먼트가 해당 기획업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정보상에도 기획업 등록은 없으며, 교육업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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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법과 계약금, 어떤 문제가 있을까?

가장 큰 쟁점은 계약금 또는 등록금 명목으로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적용되는 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입니다.

✔ 학원법 주요 조항:
• 선불 수강료는 1개월분까지만 허용
• 교습 전 해지 시 전액 환불 의무
• 등록된 교습비 외 금액 청구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

즉, 해당 업체가 교육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연습생 계약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했다면, 이는 학원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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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구조가 가능한 걸까?

많은 연예트레이닝 기관이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교육업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동시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다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수강료와 계약금을 혼동시켜 법망을 회피하려는 시도
• 기획사처럼 행동하면서 교육청 규제를 받지 않으려는 구조
• 소비자(학생)에게 혼란과 피해 발생

이런 구조는 결국 편법 운영, 또는 불공정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교육청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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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구조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정보 확인
→ 홈택스 또는 moneypin.biz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 가능

2. 등록된 학원인지 교육청 통해 확인
→ 서울시교육청, 민원상담센터 등

3. 계약서 꼼꼼히 검토 후 서명
→ ‘수강료’, ‘등록금’, ‘계약금’ 용어가 정확히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따져볼 것

4.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
→ 소비자원, 교육청, 국민신문고, 공정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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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이번 글에서 다룬 내용은 포**엔터테인먼트라는 특정 업체를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육업과 연예기획업의 혼합 운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소비자 입장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인터넷상에는 다양한 루머나 의혹도 함께 떠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 정보에 기반한 판단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연예계 진출이라는 희망을 품고 투자하는 만큼,
이런 등록금·계약금 요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모델 활동 → 광고 출연”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모집 광고는
학원법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법·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 위반 소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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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적 위반 가능성

1. ✅ 학원법 위반 소지
• 학원법 제2조, 제6조에 따르면, 학원은 교습 목적 이외의 영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광고 출연, 모델 활동, 기획사 계약 등을 유도하는 행위는 학원 범위를 벗어난 상행위
• ‘광고모델 합격’을 미끼로 학원 등록 유도 시 → 불법 영업으로 간주 가능

▶ 위반 판단:

📌 교육업 등록 상태에서 **기획사 업무(캐스팅, 모델 계약 등)**를 병행하면 허가받지 않은 업종 활동으로 간주되어 교육청으로부터 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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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위반
• “광고 모델로 뽑는다” → 실제로는 수강 등록을 유도하는 광고였다면,
•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유도한 부정확한 광고

예:
“카메라 테스트 합격 시 광고 활동 지원” → 실제 광고는 없음 → 허위·과장광고

💡 해당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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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청소년보호법·아동복지법 관련 이슈
• 아동(미성년자)을 대상으로 모델 모집 후 금전 요구 시 → 경제적 착취 또는 학부모 기만
• 법적 보호자 동의 없는 촬영·계약 진행은 위법 소지 있음
• “아역 광고 캐스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정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가 반드시 따라야 함

📌 정식 등록되지 않은 교육업체가 연예활동과 관련된 권유/계약을 시도하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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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기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
• “합격 시 모델 활동”이라는 말로 학생 또는 학부모를 현장에 유도
• 이후 “합격했다”는 말을 근거로 **고액의 등록금·계약금(예: 300만 원)**을 요구
→ 기망에 의한 재산 편취 가능성 →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 충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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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와 판례
• 2021년 서울시교육청은 “아동 모델 선발”을 빙자해 학원 등록을 유도한 업체를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폐원 조치함.
• 공정위에서도 “연예인 데뷔 미끼, 허위광고 피해”에 대한 소비자주의보 다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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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위법 가능성 높음

✅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조치
1. 캡처 보관: 광고 게시물, 상담 내용, 등록 요청 자료 등
2. 관할 교육청에 민원 제기
→ “등록된 교육업체가 모델 캐스팅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고 문의
3. 1372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 허위·기만 광고 또는 부당 계약 유도
4. 국민신문고 또는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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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포**엔터테인먼트처럼 교육업 등록 업체가 인스타그램에서 모델 모집 광고를 내고, 카메라테스트를 유도하는 것은
학원법, 광고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 특히, 이 모든 과정이 결국 고액 수강료나 계약금 유도로 이어진다면
이는 명백한 편법 영업 혹은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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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공 데이터, 현행 법령, 소비자 권리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