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거부하는 이유로 퇴사처리한 사업주 처발받을 수 있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도 임신 중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못준다고 하는 사업주가 있을까?

✅ 1. 출산휴가 거부는 위법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은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 사용을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 및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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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신·출산 이유 퇴사 유도 → 부당해고 또는 강요죄
• 사업주가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 눈치를 줘서 퇴사하게 하거나,
• 계약 해지나 불이익을 준 경우 →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최근에 올라온 스레드 사연
실제로도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실 근무자에게 부당한 사유로 해고통보를 하는 경유,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 3. 대응 방법

🔹 ① 회사에 먼저 서면 요청
• 출산휴가 신청서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재차 제출하고, 거부 사유를 명확히 요청합니다. (증거 확보 목적)

🔹 ② 증거 수집
• 육성 녹음,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출산휴가 거부나 퇴사 압박 증거를 확보하세요.
• 중요한 증거: “출산휴가 안 됩니다”, “애 낳을 거면 그만두세요” 등 명시된 발언 또는 유도

🔹 ③ 고용노동부 신고
•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해고·차별 신고를 합니다.
• 출산휴가 거부나 퇴사 강요는 신속하게 조사되며, 시정명령 +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민원 신청 바로가기 (e-people)

🔹 ④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부당해고 시)
• 퇴사를 강요받아 나왔거나 실제 해고당한 경우: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 원직복직, 임금 지급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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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퇴사했더라도 출산급여 신청 가능!
• 퇴사 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다면,
→ 출산 후에도 출산급여를 직접 고용보험 통해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자 출산급여”**로 신청